의료법 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의사는 의료왿�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왿�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한의사는 한방 의료왿�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간호사의 보건활동)
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하는 보건활동
2.[모자보건법]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결핵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학껓보건법 - 보건교사)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9)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1.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