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무사 2차 서브노트 - 행정쟁송법 테마별 목차정��

■ 행정소송의 종류를 설명

Ⅰ 서설
-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 명시
해석,운용상 문제점 제거

- 종류:
성질 = 형성, 이행, 확인
내용 = 주관적, 객관적

- 주관적=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적= 기관소송, 민중소송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Ⅱ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의 소
-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 목적,
일정한 법률요건의 존재를 소로써 주장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 창설적 효력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대표

2 이행의 소
- 이행청구권의 확정, 피고 이행명령 목적= 소 - 예
부작귀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
일정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

3 확인의 소
- 특정한 권리,법률관계 존재 여부 확인 = 소
- 예
무횏등확인소송,
붿�작위위법확��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받기
위한 당사자소송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취소소송
① 의의
- 개념
- 항고소송 중 가장 중심, 취소소송 변경소송
② 성질
- 형성소송설 :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 처분 취소변경 =>법률관계 소멸,변경 소송
행정소송법 대세적효력 명시 이를 밑받침
- 확인소송설 : 처분 당시 이미 위법 확인 구
- 구제소송설 : 확인적, 형성 함께 특수한
③ 소송물
- 처분 등의 위법성
④ 특수성
- 민사소송 다른: 제소기간 제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부정지 원칙, 사정판결

2) 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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