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책임론 요약정리

Ⅰ. 책임의 의의
책임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한다. 행위자에게 그가 합법을 결의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이 가하여 지게 된다.
불법의 존재를 전제로 책임을 논할 수 있다. 형사책임은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구별되어야 한다. 형사책임은 법원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Ⅱ. 책임의 근거
1.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책임론
책임없으면 형벌없다. 책임주의 책임과 자유의사의 관계에 따라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대립.
(1)도의적 책임론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 자유의사가 없으면 책임 무능력자 책임 없으면 형벌 가할 수 없음.
따라서 책임능력은 범죄능력
형벌과 보안처분은 질적차이. 행위책임의 원리 고전학파, 객관주의, 응보형주의
(2)사회적 책임론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도의적 비난을 가하는 것은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책임능력은 형벌능력
형벌과 보안 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 양적 차이. 성격책임의 원리
근대학파(신파), 주관주의, 목적형주의
2. 책임과 자유의사 비결정론 : 인간의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결정
결정론 : 소질, 환경과 같은 인과법칙에 의하여도 영향 받는다. 책임은 인간이 그의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제약된 충동을 통제하고 사회윤리적 규범과 가치관념에 따라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책임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저제로 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있다. Ⅲ. 책임의 본질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다. 책임의 본질에 대해서는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이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