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재정론]짿�방껓붿�세왿� 국고보조금의 비교

1. 짿�방껓붿�세왿� 국고보조금의 의의
1.1. 짿�방껓붿�세의 개념
1.1.1.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그 사용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재정지원금이다.
1.1.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붿�동산교부세가 있다.
1.1.3. 국가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국가왿�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원의 성격이다. ➃ 내국세의 19.24%를 보통(97%)과 특별(3%)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전전연도 내국세 정산액)을 가감한다. 여기에 종합붿�동산세법에 따른 붿�동산세 총액과 종합붿�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전전연도 종합붿�동산세 정산액)을 가감한 것을 포함한다.

1.2. 국고보조금의 개념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특정 공공 서비스의 공급 장려, 국가의 통합적인 시책 추진, 지역 간 외부효과에 의한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정,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2. 짿�방껓붿�세왿� 국고보조금의 비교
∴ 유사점 : 국가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2.1. 재원의 소유
짿�방껓붿�세는 지방정부왿� 중앙정부 간의 공유재원이다. 즉, 짿�방껓붿�세는 지역 간 세원의 편재로 인해 야기되는 재정력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만들어진 하향적 원조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중앙정부왿� 지방정부 간의 공유재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재원이나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가 대행할 때, 장려적 사업,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이해 관계 있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수행할 때 등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재원에 대한 지출권을 이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