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최종정��본(기말고사)

1.약혼
1)약혼의 성립
약혼할 수 있는 나이 : 남녀 모두 만 18세

만 18세 미만일 경우
당사자를 간의 약속만으로는 약혼할 수 없음
부모 등 특정한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약혼할 수 있음
(만일 동의가 없다면 본인이나 부모 등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만 18세 이상일 경우
본인들의 의사만으로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음

2)약혼의 효력
약혼한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진다.

약혼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장기간 지연시킴
-파혼 사유에 해당(경우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됨)

※혼인과 달리,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혼자 사이 및 약혼자왿� 상대방의 가족 사이에는 아무런 친족 관계도 생기지 않음
즉, 약혼 기간에도 법률상으로는 남남이며 약혼 중에는 성행위를 요구할 권리왿� 이에 응할 의무도 없음

3)약혼의 취소왿� 파혼사유
파혼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
파혼은 두 사람의 합의한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언제든 가능함
그러나 약혼이 혼인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혼도 약속인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깨뜨릴 수는 없음
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한정치산금치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상태
바람을 피웠을 때
1년이상 죽엇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파혼은 어떻게 하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소송 등에 대비하여 파혼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함.

파혼 후 이렇게 처리하자!!
서로 합의하여 파혼한 경우
각자 자기가 받은 예물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함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한 경우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반환, 약혼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파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
잘못한 사람이 손해 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