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금융기관론 요약정리

1. 금융시스템의 유형
금융시스템은 일국의 정치, 문화, 경제의 상이함을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구분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금융이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또는 은행 중심으로 움직이는가를 기준으로 분류
각각에 대한 정의가 쉬운 것은 아니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
1.1.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 –은행을 중심으로 중개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EX)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일본, 우리나라

1.2.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은행 등 중개기관의 비중이 작은 경우 EX)미국, 영국
개별 금융기관에게 허용하는 업무의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

1.3. 겸업주의 금융시스템 –금융기관이 은행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취급토록 하는 방식 EX)독일, 프랑스
독일은 은행이 기업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봐주는데 필요한 모든 금융기능을 자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 및 증권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허용

1.4. 전업주의 금융시스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취급토록 하고 타 업무영역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 EX)미국, 일본, 우리나라
근래 범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업무영역 간 진입 제한의 울타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1.5. 단일점포제도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의 은행만을 허용하거나 또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하나만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미국의 경우 1927년 맥파덴법을 제정하여 은행이 여러 주에 걸쳐 지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취지를 계승하여 미국 중서부 및 중남부 지역의 주들은 주 내에서 단일점포제도를 시행 → 장정은 다수의 독립적인 은행 생성, 은행이 일정한 지역 내 고객들을 잘 알게 되어 지역밀착 경영 가능
1994년 리겔-닐 주간 금융 및 지점설치 효율화법이 제정되어 1997년 6월 이후에는 주간 지점 설치 규제가 폐지 → 단일점포제도를 포기하는 주들이 증가
근래 들어서는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면서 동 제도의 취지가 퇴색

1.6. 복수점포제도-은행이 전국에 걸쳐 지점을 운영 EX)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