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노트 서브노트

<행정이란?>
행정수단 → 행정목표
1) 최적수단(ex.과학적관리론)
1) 목표 모호, 추상적
2) 목표충돌(output vs outcome), 가시적 성과에 집착
2) 수단과 충돌 주로 가치충돌(효율성 vs 형평성,공공성) 민주성, 참여
3) 난제(wicked problem)
⓵ 예측불가능(극렬저항)
⓶ 복잡성(찬/반 나뉨)
⓷ 불확실(하나 해결시 또 하나 등장)
4) 목표-수단 대치(조직목표,수단,왜곡)
⓵ 과두제의 철칙
⓶ 가시적목표 집착
⓷ 조직의 목표 우선시
⓸ 절차,규정에 과도 집착

정부 vs 민간의 관계
1) 역사 : 정치 vs 행정
2) 기준 → 정부규모
⓵ 기준 : 형식적(예산, 조직, 인원 등) vs 실질적(권력의 크기)
⓶ 1970년대 큰 정부 → 작은정부
※ 관료제 → Weber 관료제 + 정치적요소(정부관료제)
이에대한 비판으로서→NPM, N.G 등장, NPM 비판으로서 NPS 등장

행정의 개념
공익목적달성, 공공서비스 생산 분배왿� 관련, 정부활동 및 상호작용

행정환경
⓵ 정치적, 법적 환경 :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
⓶ 졍제적 환경 : 신자유주의, 규제문제, 양극화
⓷ 사회적 환경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안산 군포 전체인구의 10%가 외노자)
⓸ 기술적 환경 : ICT 발전

행정의 행위자
공식적 행위자
⓵ 대통령 : 정상연합(peak association) 형성
⓶ 의회 : 의원입법증가(메니페스토(의원평가) 영향),평가지표 : 발의입법수
⓷ 사법부 : 판결에 의해 정책변동(판결로 3년이상 사업진행 지체)
⓸ 관료 :　
→ 법적 · 제도적 지위 권한 부여 안정성·공신력↑, 정치적 관계 영향
비공식적 행위자 : 중요하게 떠오름!!! 공식적 행위자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용, 책임성 문제 대두
⓵ 이익집단 : 집단이익 위해 결성, 집단이익, 전문성 응집력↑
장점 : 다양한 의견 반영, 정부정책 통제, 전문성 기초 합리적 대안
단점 : 집단이익 추구, 관료포획, 대표성 부족, 합리성 제한(과두제의 철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