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Ⅰ. 序
1. 의의
(1) 자연인 이외에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되는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일정 목적으로 조직을 갖추어 결합한 사람의 단체왿� 일정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권리능력(법인격)이 주어지는 때에 각각 법인이 되며, 이를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 한다.
(2) 존재이유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고 작은 각종 단체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것은 예로부터 오늘날 까지 모든 민족·사회에 공통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보다도 부락이나 가족단체가 먼저 법률생활의 단위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권리주체로서는 법인이 자연인 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익사회에서는 자연인이 법체계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단체에 관하여는 일정한 한도에서 법인격을 인정 할 뿐이다.

Ⅱ. 본질
사단이나 재단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 또는 재산을 떠나서, 법률상 독립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 법인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논의된다.
1. 법인 의제설
1)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인 개인뿐이며,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한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2) 한계
이 설은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대전제가 법현실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연이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2. 법인 부인설
1) 이 학설은 의제설의 이론적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 또는 일정한 재산이므로 이들을 떠나 독자적인 법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또한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목적재산설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주체가 없는 재산이 법인의 본체라는 견해이다.
(2) 수익자주체설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의 개인이 법인의 주체라는 견해이다.
(3) 관리자주체설
현실적으로 법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법인의 본체하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