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국갿�고시/법규정리/보건의약관계법규정리]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의료법
의료인의 권리왿� 의무
①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권리/②의료기재 압류금지 권리/③기구 등 우선공급 받을 권리
④진료거부 금지 등 의무
⑤세탁물 처리 의무 :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군‧구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 can’t
⑥정보누설 금지의 의무
⑦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의무 : 임신32주 이전에 알게 된 성별 noti (X)
⑧-1)★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발급의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행
: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진료X 진단서 증명서 발급가능
: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내줄 수 있음
⑧-2)출생‧사망, 사산증명서 발급의무
: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발행
: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내줄 수 있음
⑨-1)처방전 작성과 교부의무 : 의사나 치과의사가 do it.
: 처방전 2부 발급/발급 후 재발급(추가발급)요청 시 송부가능/미리처방전발급가능
⑨-2)의약품 정보의 확인
⑩-1)★★★기록 열람 등에 관한 의무 : 환자본인만 가능
: 환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When?환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無)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환자본인동의서+친족관계증명 有 ⇒ 환자사망or의식X 경우에도 해당!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p17,18 참고
ex. 병무청장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O)
ex.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O)
ex.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하는 경우(O)
⑩-2)진료기록의 송부
: 응급환자 or 의식X or 보호자無 경우, 동의없이 송부 또는 전송가능
: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
⑪★요양방법 지도 : 환자or보호자에게 요양방법or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도해야함
⑫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금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