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서버노트, 공법 서버노트

1. 광역도시계획
1)짿�정권자
국토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이상의 특,광,도에 걸친 경우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에 있는 경우
2)수마권자
시장 또는 군수 : 같은도의 관할
시 도지사 : 둘이상 시도 관할

2. 도시군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 광, 시, 군수 =====> 국장×, 도지사×
수립의무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광역시왿�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또는 군으로 + 인구10만명 이하의 시군
2) 승인권자 : 시장, 군수==>도지사 승인 필요

3.도시군관리계획
1) 입안권자 : 특, 광, 시, 군. 국장(둘이상 시도), 도지사(둘이상 시군)
2)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안 :　(기, 지, 개)
기반시설설치 : 제안전 토지면적의 5분의4이상 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
면적은 1만㎡ 이상 3만㎡미만
자녹,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3)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인데 예외 4가지(5,근,세,축)
5%미만의 변경, 근소한위치변경, 세부시설의 결정, 도시지역의 축소
4) 효력발생 : 지형도면고시한날 (다음날 나오면 틀림)
5) 기득권보호 : 이미 착수한자는 허가나 신고 필요없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이내 신고
6)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 군수 : 지구~~
국장 : 입안,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4. 공청회 실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 농지이용계획수립

5.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것(항어산택전)
항만법 :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입지 : 국가, 일반, 첨단산업단지==>농공당지 제외
택��개발
전원개발 : 수력발전소 제외

6. 아파트 건축가능
2종전용주거,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유통상업제외), 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