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보고서(기초노령연금제도)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왿� 함께 고령화 현상의 심화를 통해 매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국가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우려가 점차 증폭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20년이 경과하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결방안으로 등장하였으나, 제도의 정체성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시각들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대상자가 지나치게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낮고, 부정수급자 등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하면서, 소액연금에 따른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소요재원의 분담과 관련한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고지원시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러한 제도가 복지수요가 크고 재정력이 열악한 광역시 자치구왿� 일부 특별시 자치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아닌 노인인구비율을 국고지원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소요 예산이 급증할 경우 수급율과 국고지원비율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