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6. 연안국의 재판관할권
(1) 영해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갖지만, 영해를 항행중인 외국선박의 선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이 제한됨.

(2) 상선 및 상업용 정부선박
① 형사관할권(제27조)
- 연안국은 다음의 4가지 경우 이외에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
(i)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ii)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iii) 선장 또는 선적국의 영사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v) 마약의 불법 거래를 진압하기 위한 경우, 단 내수에서 나왿� 영해로 항행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체포나 수사를 위해 관할권을 행사 가능

② 민사관할권(제28조)
- 연안국은 다음의 2가지 경우 이외에는 민사관할권(강제집행, 압류 등)을 행사할 수 없음.
(i) 선박이 영해 내에 정박하고 있거나, (ii) 내수에서 나왿� 영해를 항행하고 있는 경우

(3) 외국군함 또는 비상업용선박(제29조-32조):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 그러나
(i)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영해에서 신속하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ii) 연안국의 법령, 본 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여 연안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제책임,
(예) 한미합동군사 훈련시 미국 군함이 과실로 어망이나 어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발생

7. 한국의 영해제도
① 한국은 1977년 12월 ‘영해법’을 제정하여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1982년 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됨에 따라 접속수역 개념이 추가되어 1995년 12월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되었음.

②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 척해도에 표시된 해안

#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s Line: NNL): 서해에서 해상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