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댿�학껓 북한정치왿�사회 기��댿�비 정리본 이러닝X

북한의 경제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생산수단, 생산물을 국가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
ㅇ국가소유→나라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 하는 부문
ㅇ사회단체소유→해당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ㅇ협동단체소유→ 협동농장이 대표적임
ㅇ개인소유→개인소유도 부분적으로 인정(1998년이후 확대)

●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
→중앙의 유일적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ㅇ경제 수립과 경제적 의사결정이 중앙 당국에 집중되어 있고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
☞계획 하달하에 국가공급이 이루어지고 주민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

경제 정책 기조(1)
1.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ㅇ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나라의 자원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ㅇ대외경제(수출·수입) 관계를 최소화 한 정책.
→최소한 필요 원자재왿�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 획득 방편으로만 활용 해옴.⇒국제 분업 질서로 부터 유리된 폐쇄경제형으로 됨.
ㅇ수정방향
1980년대→합영법 제정- 외국인투자유치 추진
1990년대이후 –보다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추진
1991최초 경제특구(나진·선봉)-외국자본과 합작
-직접투자도 허용
2000년-개방적 자립갱생으로(문은 열되 모기장 치고 연다)
ㅇ 2002.7.1- 경제관리조치 탄생
10月-개성공업지구 ＞ 남한 단독 투자
11月-금강산 관광 특구＞ 방식으로 추진
ㅇ 2013. 5月-경제 개발구 제정→국내 경제왿� 분리된 경제특구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하고있다.
ㅇ 한계⇒경제 개방화의도 아님- 先체제유지를 목표로 대외개방 정책을 시도-체제 유지에 필요한 제화만 공급.

경제 정책 기조(2)
2. 중공업(국방공업) 우선 발전 노선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 체계를 확립한다는 노선
ㅇ자본주의 국가들과 체제경쟁 해야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세운 정책.
ㅇ남한과 체제 경쟁했던 북한---1990까지 지속
☞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