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과학기술과 법 중간고사 기출 및 예상문제 정리노트

1. 법의 의의 : (사회적 약속)에 대한 (강제력)의 부과

2. 민사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상관없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다. O

3. 형사 책임은 고의 또는 예외적 과실에 따라 여러 형태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O

4. (형법) 위헌 판결이 난 경우, (합헌 결정한 날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청구해야 함.

5. 간통죄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 판결

6. 국제법(조약, 협약, 협정) 등은 강제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지만 여전히 법규의 일종이고 효력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호출할 수 있다. O

7. ★규범력이 약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강제력을 가진 법규이고 효력이 있다. 아직 산모 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하다고 본다. O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관습 -> 관습X / 관습법 / 실정법

8. 관습법은 법에 내용이 없으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원에서 판단한다. O

9.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묘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침묵을 긍적으로 봄) 분묘를 감수하였음으로 판단한다. O

10. 불쌍한 박씨는 김할머니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O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 집을 빌리는 자

11. 선한 사마리안 조항은 우리나라에 없다. O

12. ★유치원 교사, 술집 주인, 택시기사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택시 손님은 그렇지 않다. O 유기, 존속유기, 유기치사?

13. 법이 도덕적인 행위를 직접 강제할 수 있다. O

14. 매매된 장기에 대해 이식 수술을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의사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 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