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과학기술과 법 기말고사 기출 및 예상문제 정리노트

51.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 지다.

52. ★특허권의 실시가 늦어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한차례 5년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 다.

53. 직접침해: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

1) 문언침해: 특허청구범위,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실시한 것

2) ★균등침해: (특허균등론)에 따라 동업자가 일부분 변형 치환하여 동일한 기능과 효과를 얻는 것을 실시한 것

54. 간접침해: 특허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실시하는 행위,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실시하는 행위.

55. 특허 받은 프린터 속에 특허 받지 않은 잉크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이 다. X

56. ★고등어를 위생용 특수 캔에 신선 포장하는 방법을 특허 받았다면, 이 포장방법에 사 용되는 위생용 캔을 생산하는 것은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O

57. ★권리 소진: 특허권자가 특허상품 및 방법 등을 적법하게 최초판매 한 후에는 특허권 이 소멸되어 제3자가 자유롭게 재판매 재사용할 수 있다.

58. 삼성이 인텔에 통신 칩 생산을 허락한 이상 이 칩을 구매하여 이용한 애플에게 특허권 을 주장할 수 없다. O

59. 특허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별도로 약정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허 무효사유가 명백한데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만으로 권리 를 남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0. 특허침해자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물건의 생산 방법이 특허가 된 경우, 신규성에 위반되지 않는 물건이 그 물건과 동일하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61. 가발을 발명하여 이익을 얻은 을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미 특 허를 받은 비슷한 가발의 특허권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또한 을의 물품 이 폐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