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과 현장 2021-1학기 기말대비 학습노트 정리본

1. 정신건강 증진사업

(1) 정신질환자를 대상

정신질환자란?
-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왿� 정신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구분
- 발달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자

-정신질환에는 정신분열증(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이 있음

우리나라 정신건강 현주소
- 국민 정신건강
• 낮은 행복지수, 높은 스트레스, 약한 사회적 지지망
• 삶의 만족도 지수 5.8점 (OECD평균 6.6점 , 34개국 중 27위)
• 국민 4명 중 1명 (25%) 생애에 걸쳐 우울, 정신불안 등 경험
•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15%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미국 등 40% 이용)
: 낮은 인지율(68% 미인지), 이용에 소극성
• 정신건강 문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 연간 10조 이상 추정

-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 약 50만명 추정
• 약 30만명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반복
• 약 10만명 지역사회에서 관리
• 경제활동 참가율 14%, 약 55%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중독관리
• 인구의 6%가 4대 중독자로 추정 (알콜,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
• 관련산업과 충돌, 부처간 컨트롤타워 부재

-자살예방
OECD 자살률 1위 (연 1.4만명, OECD평균의 2배)

(2)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혁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정신장애인을 장애자 범주에서 제외)
- 1982년 사회복��사업법 개정으로 정신요양시설 근거법 마련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1997년 시행)
- 1998년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2004년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비바카지노 Viva 입법화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추진
-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의료적 지원 중심에서 인권 및 복지 지원 장치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