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 범위

1주차
헌법이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우리사회를 움직여가는 규범이다. 실제 사례왿�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제 1회, 헌법이란 무엇인가?
학습목표: 헌법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고, 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기억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적 의미를 정리해 본다.

헌법이 뭐길래?
말 만 무성한 헌법개정
페르디난트 라쌀: 헌법은 사실적 권력관계이다.
칼 슈미트: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이다.
루돌프 스멘트: 헌법은 통합과정의 원리이다.

쉽고 직관적인 이해는 가능할까?
헌법을 알려면 국가를 알아야 한다.
불가분의 관계: 헌법과 국가
옅어지는 국가의 의미 – 덜 중요해지는 국가, 국경 없는 세계는 올까?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중요함 – 유럽 연합
국가는 국민이 모여 구성된다. 주권, 영토, 국민 – 국가3요소설, 무엇보다 국민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왜 국가에 모였는가?
1. 정복설 –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존재
2. 사회계약설 – 일정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잘 살기 위해 맺은 약속
무엇이 사실일까? – 미심쩍은 사회계약설, 헌법은 사회계약설을 전제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계약설을 따른다.
헌법으로 정해 두어야 하는 사항들 –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될 것인가
헌법이 최고 규범인 이유 – 모든 법의 기준이자 테두리, 위헌인 법은 추방되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 - 왜 최고 규범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
국가운영의 기본 매뉴얼 – 누구에 의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등등, 제 40조 이하의 주요 내용
국민의 권리 – 누구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에 의해 전재됨, 제10조에서 제37조 사이의 기본권(국민에 권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선별하여 기본적인 몇 가지)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