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껓 친��상속법 기말고사

9-1. (p.1867 (7) a)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어떠한 의미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9-2. p.1870 c)에 나오는 제842조 규정을 적고 6호 사유가 현재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기간에 관한 제842조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적으시오.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며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런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9-3.
1)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른바 축출이혼이 가능하게 되어 약자인 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 축출이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한다.)

2)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해서 허용되는 예외 3가지를 쓰고 이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각 각 쓰시오.
첫째,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둘째,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왿�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셋째,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