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괿�리사 물류괿�련법규 핵심요약 단권화_25년도 시험 대비버전

1) 국가물류

[국가물류현황조사]
-조사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침작성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10년 단위 계획 5년 마다 공동수립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심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고시·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고시·통보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뤄야함
-물류표준화, 물류보안, 국가물류정보화 사업

[국가물류시행계획]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매년 공동으로 수립
-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심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 2월 말까지 전년도 연도별 추진실적, 시행계획 제출

2) 지역물류

[짿�역물류현황조사]
-조사권자: 시·도지사

[짿�역물류기본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10년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수립방법, 기준에 관한 지침 공동작성: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지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협의: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지사
-심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인접한 시·도지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업, 단체에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짿�역물류시행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매년 수립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심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조치 전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왿�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