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보장A+] 비싸고 두꺼운 교재 살 필요 없음! 이것만 있으면 합격보장 직업상담사2급 필기 5과목 노동괿�계법규 핵심요점정리

제1장 노동법
제1절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권/단체행동권)
-노동권(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
-노동3권: 생존적 기본인권+자유권적 기본인권
-노동기본권 보장: 독일 바이마르헌법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
▶노동법
소유권 공공의 원칙/실질적 대등의 원칙/무과실원칙
-노동기본권은 절대적권리X, 공공복리에 의해 제약가능
제2절 노동권
*노동권-근로기회청구권/생활비청구권
*파생적내용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인간의존엄성+민주주의
-여자근로자 보호왿� 차별대우 금지
-연소근로자 특별보호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의 근로기회 보장
(장애인->근로기회 동등X)
제3절 노동3권
*근로3권의 본질(자유권설/생존권설/혼합권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의 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3권O
-교사: 단결권, 단체교섭권O/단체행동권X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단체행동권△
*법원의졵용순서
헌법>법률>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시

제2장 근로기준법
제1절 총칙
*균등처우: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 차별처우X
(나이-균등처우X, 국적-취업기회X)
*공민권행사의 보장(선거권)
-청구 시 거부X/청구한 시간 변경O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전부적용: 상시 5인이상근로자
-일부적용: 상시 4인이하근로자
(동거친족만으로 구성, 가사사용인->적용X)
*근로자: 임금목적(기타급료X, 구직의사X)
(실업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X)
*사용자: 사업주+임원

*평균임금<통상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병역의무기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위반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
-휴게장소는 서면명시의무X->일반명시O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산정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청구+즉시 근로계약 해제
-전차금 상계의 금지: 임금과 빌린돈 상계X
제2절 해고 등의 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