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7/9급 교정학 (단원별 문제집)

문 1. 범죄학자의 저서 및 주장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0 9급)
ㄱ. 감옥개량운동의 선구자로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ㄴ. 범죄왿�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ㄷ. 감옥은 단순한 징벌장소가 아닌 개선장소가 되어야 한다.
ㄹ. 자연범설을 주장하면서 적응의 법칙을 강조하였다.
ㅁ. 범죄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 확실하고 예외없는 처벌이다.
ㅂ. 사형집행으로 죽는 죄수보다 감옥내 질병으로 죽는 죄수가 많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ㅅ.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ㅇ. 잔혹한 누범자에 대하여 사형을 인정하였다.

① 베까리아(Beccaria)－범죄왿� 형벌－ㄴ, ㄷ, ㅁ
② 하워드(Howard)－감옥의 상태－ㄱ, ㄷ, ㅂ
③ 가로팔로(Garofalo)－범죄사회학－ㄴ, ㄹ, ㅂ
④ 롬브로조(Lombroso)－범죄인론－ㄷ, ㅅ, ㅇ

1. ① 베까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왿� 형벌>을 통하여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형법원리왿� 범죄통제를 주창한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그는 비인간적인 형벌의 폐지, 사형의 폐지, 고문의 폐지, 형벌의 목적사상(일반예방사상), 죄형법정 주의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후세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범죄왿�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ㄴ).
-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범죄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 확실하고 예외없는 처벌이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