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중개사요약_민법

2. 의사표시
(1)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1) 신분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음 (진의 존중)
- 신분행위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신분행위의 착오 : 취소사유가 아니라 원칙적 무효임
2) 공법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3) 소송행위 :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2) 의사왿�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 내심의 의사왿� 표시를 통해 추단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흠결)

<중 략>

(2) 대리권
1) 법적 성질 :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 (자격설 - 통설)
2) 범위왿� 그 제한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보존행위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3)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한편은 본인을 대리, 한편은 자기자신과 계약)과 쌍방대리는 임의대리왿� 법정대리 모두 금지
- 자기계약.쌍방계약 금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미리 허락, 채무이행)
- 주식명의개서, 붿�동산의 이전등기신청, 변제, 상계 등 이해의 충돌 없으면 허용
-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대물변제, 경개, 기한미도래의 채무변제, 항변권 있는 채무의 변제 등 금지
- 위 사항을 위반 시 무권대리행위가 됨
4) 공동대리
-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단독 대리가 원칙 (공동대리 X)
- 공동으로 대리행위 해야만 하는 경우 위반 시(1인이 단독 대리시) 무효가 아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됨
5) 대리권의 소멸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법률행위에 대해 수요된 대리권은 그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 소멸
-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