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등> 생활과 윤리 사상가별 비교 및 총정리

#칸트
-살인자: 시민적 인격성(X), 생득적 인격성(O)
→ 살인자는 물권의 대상이 아님 but 인격성은 종중하지만 생명권은 존중X
-형벌= 공적 정의 실현의 수단(정언명령, 도덕법칙, 보복법, 법의 실현, 정의, 인간성 실현
≠사회적 선 실현을 위한 한낱 수단(행복, 이익, 범죄자 개인의 선, 사회적 선)
→ 칸트가 말하는 ‘선’은 공리주의적 의미
→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형벌 집행, 법의 이념을 실현
-범죄자=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범죄)를 의욕 (O)
→ 형벌을 의욕 (X)
-사회계약 이전의 예지체적 인격(이성적 인격)이 범죄자의 생명을 처분하는 법률을 제정
→ 범죄자= 현상체 인격으로서 계약의 당사자X
→ 사형 제도에 동의: 범죄자(X), 예지체적 인격(O)
-동등성의 원리, 응보의 원리, 탈리오 법칙
-사형=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 범죄왿�의 동등성에 근거

#베카리아(사회계약+공��주의)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형벌은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or 다수가 저지르는 폭력행위가 되어선X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처벌한다. 시민들보고 살인하지 말라면서 공공연한 살인(사형)을 명하는 것은 어리석다’
-죄형법정주의(헝벌은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함)
-잔혹한 형벌일수록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 초래
-인간=오류 가능성O →사형을 부과할 정도의 충분한 확실성X
-사회계약에 ‘생명권’ 포함 X
-형벌권: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형벌: 범죄 행위에 따른 사회적 손해, 공익에 반하는 정도,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
-종신노역형에 처한 범죄자가 상실한 자유=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자유
-종신노역형= 자유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상실시키는 형벌
-더 큰 공포: 수형자 < 구경꾼
-형벌을 통해 (범죄자+일반 시민) 모두의 행위를 통제(범죄 행위 못하도록)
-형벌: 신체적 고통 최소화, 정신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