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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 이러한 보건인력의 부족은 효과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간호사 부족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정부는 간호학과 신설과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신규간호사 공급을 늘리고자 하였으며, “간호인력개편안”을 발표하였지만 과연 이러한 정부의 정책만으로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든다.
간호사 대신 보조인력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나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간호인력은 간호사, 준간호인력, 무면허 보조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 간호사 비율이 증가할수록 환자사망 위험이 낮아지고 환자의 부정적인 결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준간호인력 비율은 오히려 환자의 부정적인 결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미 증명된 간호사 비율이 낮을수록 환자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간호사왿� 간호보조인력의 배출에 대한 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호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은 불안정한 간호 배출시스템, 비효과적인 간호서비스 체계, 간호사에 대한 보상과 기회의 충족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생각하는 3가지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측면에서 안정적인 간호사 배출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각 나라에서는 인구대비 적절한 간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간호교육기관과 교수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가 간호학을 과학, 기술, 인문, 비판적 사고왿� 의사결정을 다방면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유용한 학문으로 인식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