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환경정책 해설(1교시)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9점]
Ⅰ. 환경기준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Ⅱ. 배출허용기준
◦ 오염물질 및 소음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령,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이내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함
Ⅲ.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협의기관은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 등의 경우에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협의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2. 물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물관리 기본원칙 [8점]
1. 물의 공공성
◦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2. 물의 공공성
◦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3. 수생태환경의 보전
◦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ㆍ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유역별 관리
◦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왿�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통합 물관리
①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왿�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