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자격 일반경비짿�도사 자격증 2차 요약자료(경호학)

결격사유

경 비 업 임 원
경비짿�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경호공무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아니한자

4.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경호에 관한법률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특수경비업 한정)

5.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 명령 위반하여 허가취소 된
동종의 경비업 임원이었된자 3년이 지나지아니한자
(2호, 7호 제외)

6. 허가받은 경비업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
경비업무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이유로 취소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2호, 7호)
1.만 18세 미만
1.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이상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 선고 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 받지않기로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 2년이 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중인자
6.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자
7. 공무원재직중 횡령배임 벌금 300만원 2년
8. 성범죄 100만원 이상벌금 3년이 지나지아니한자
9. 징계로 파면처분 5년이 지나지아니한자
10. 징계로 해임처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치료감호 파면 해임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5년
5. 금고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자
6. 다음의 하나 해당하는 범죄 벌금 금고형 10년
폭력단체 구성죄, 단체등, 아청법, 유사강간, 성범죄
7. 다음의 항목 범죄 5년
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8. 6,7 항목 치료감호 집행면제 10년, 5년
9. 경비업법 명령위반 벌금형 5년 금고이상형 집행유예
5년이 지나지아니한자

10.금고이상 선고유예중인자
11. 심신상실, 알코올중독자, 치매관리에 따른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전문의 허가 제외)
12. 행정안전부령 신체조건 미달
팔다리 완전
맨눈시력 0.2 교정시력 `0.8이상
11.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
교정시력 0.8이상
10년
·범죄단체 등의 조직, 단체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단체등의 구성 활동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 치상, 강간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간음죄
5년
·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 사용, 예비음모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