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고시 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

제 1장 총칙
목적 :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기본이념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왿�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②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③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
④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

제 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왿� 의무
★건강권 : ①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②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함
★알권리 : ①국가왿�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②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왿�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자기결정권 :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즐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비밀보장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
★국민의 의무 : ①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
②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③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왿� 지도에 협조

제 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5년마다 수립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