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권��볿�동

1. 권��볿�동의 의의
(1) 권��볿�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2)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하게 되므로, 권��볿�동을 권리의 득실변경이라고도 한다.

2. 권��볿�동의 형태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신축, 취득시효, 수용,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승계취득
이전적승계
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 상속
설정적승계
제한물권(용익,담뵖물권)설정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소유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내용의 변경
질졵볿�경
목졵물��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양졵볿�경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
작용(효력)의 변경
저당권 순위 승진, 등기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붿�동산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 소멸
상대적 소멸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 소멸


3.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1)법률요건을 원인으로 법률효과라는 결과가 발생. 즉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2)권��볿�동을 법률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며,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법률요건이다.

4. 법률요건
(1)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왿� 법률규정이 있다.
(2)법률행위
1)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권��볿�동)가 발생한다.
2)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등이 있다.
3)법률행위에 의한 붿�동산의 권��볿�동에서는 등기하여야 비로소 권��볿�동의 효력이 발생
(3)법률규정
1)법률로써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효과(권��볿�동)이 발생
2)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이다.(법률행위가 아님)
3)법률규정에 의한 붿�동산의 권��볿�동에서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볿�동의 효력이 발생

5. 준법률행위
(1)의사의 통지 : 각종 최고, 거절 (의사표시가 아님)
(2)관념의 통지 : 채권자의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