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사회복��사1급 사회복��법제론 기컼문제 - 사회복��공동모금회법

사회복��공동모금회법에 관련된 기컼문제

75. 사회복��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22
⓵ 모금회는 사회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⓶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⓷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⓸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⓹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⓸
<해설>
▣ 기부금품의 모집(사회복��공동모금회법 제18조)
① 모금회는 사회복��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보조금 등(사회복��공동모금회법 제33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