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비 국회직 8급 행정학 (단원별 문제집)

문 1. <보기> 중 준정부기관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2)
<보 기>
ㄱ. 준정부기관은내용과 형태의 측면에서 모두 일반행정기관에속해 있다.
ㄴ. 준정부기관은영리추구가아닌 공익실현의목표를 가진다.
ㄷ. 준정부기관의권력은 민간이나 제3영역으로부터비롯된 것이다.
ㄹ. 준정부기관은사안에 따라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면허나 인·허가, 검사 및 검정의 규제업무를수행하기도 한다.
ㅁ.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ㅂ. 준정부기관은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구분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ㅂ
⑤ ㄹ, ㅁ, ㅂ

1. ㄴ, ㄹ, ㅁ 3개가 옳다.

㈀㈁㈂㈃ 준정부기관은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공공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의권력은 정부의 위임으로부터나온다.
㈄ 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 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5-1).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5-2).
㈅ 준정부기관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과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정답] ③

문 2. 정부왿� 시장의 관계에 관한 시장주의자의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
① 시장주의자는경제활동의 당사자가 정부보다 정보의 획득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②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는스미스(A. Smith)왿� 왈도(D. Waldo)이다.
③ 시장주의자는정책관여자가시장참여자왿�는다른 욕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시장주의자는시장이 정부보다 외부경제왿�외부비경제의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 시장주의자는시장경제에의한 분배가 기여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므로,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