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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교정직 교정학 요약노트 (형사정책 포함)

"[단기합격] 교정직 교정학 비법노트 (형사정책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교정학 기출을 분석하여 요약해 놓은 노트입니다. 암기 두문자 정리도 해놓았으며, 연필로 엑스표 친 곳은 2024년 개정부분입니다. (본문 내용 참고) 이 요약노트만 외우고 시험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합격을 노리신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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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8.23 최종젿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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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교정직 교정학 요약노트 (형사정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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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단기합격] 교정직 교정학 비법노트 (형사정책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교정학 기출을 분석하여 요약해 놓은 노트입니다.

    암기 두문자 정리도 해놓았으며, 연필로 엑스표 친 곳은 2024년 개정부분입니다. (본문 내용 참고)

    이 요약노트만 외우고 시험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합격을 노리신다면 참고하세요!!!!!

    목차

    1. 형사정책
    2. 교정학

    본내용

    19p -> 소년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4p 노역자 유치명령 받은 자 (x)
    27p 수용자 => 고정식 물품검색기 통과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엑스표 부분은 올해 개정되어 개정부분을 찾아서 바꾸셔야 합니다.
    -----2024년 개정-----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동법시행규칙 제90조)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월 2회 이내 가능
    사형확정자 월 3회 이내(동법시행규칙 제90조)
    미결수용자 월 2회 이내(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 중간처우 대상자
    (1)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
    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①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
    ②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
    ③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사람
    (2)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
    소장은 중간 처우의 대상자(형기 2년 이상인 사람은 동일) 중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
    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①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
    ②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
    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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