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대비 공��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문 1.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붿�동산 중개수수료약정
② 강제집행을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설정하는 행위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⑤ 양도소득세를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1. ① 공��중개사법제32 조 제1항 본문은 “개업공��중개사는중개업무에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정하고 있고, 제32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 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공��중개사가 중개업무에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붿�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중개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붿�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② 강제집행을면할 목적으로 붿�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 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볼 수 없다.
③ 보험계약자가다수의 보험계약을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목적으로 보험계약을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 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지를직접적으로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왿� 경위, 보험계약의규모왿�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왿�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