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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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본내용
2)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2년 -처방전, 치기공물제작의뢰서
3년 -진단서, 보수교육, 실태/취업신고
5년 -환자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3)기타 특징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 심사 = 열람O
∙명찰 패용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영리 목적 (예외): 시군구의 사전승인 받은자, 건강보함 없는 외국인 유치
의료관련감염 예방
∙종합병원은 감염관리 전담인력 (각 병원당 1명씩)
∙질병관리청장: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시스템 구축/운영
3.의료광고
∙인증/보증/추천 내용 사용 ∙평가X 신의료기술 ∙직접적인 시술행위 ∙중요한 정보 누락 (부작용 등) ∙객관적 사실 과장 ∙자격/명칭 표방
∙치료 효과 오인 우려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면제 ∙다른 의료인과 비교/비방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다른내용의 광고
4.감독
1)개설허가 취소
∙개설신고/허가 후 3개월 이내 사유없이 업무X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운영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시킴,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시킴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피/방해/명령 위반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취소 ∙폐/휴업 신고, 진료기록부 이관, 의료광고 금지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약사법 위반해 담합행위
2)면허취소, 자격정지
(1)면허취소
1년 ∙면허조건 불이행 (3년이내 특정지역 업무 종사)
2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or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2)자격정지 (1년, 8개)
∙거짓작성, 거짓청구, 부당이익 ∙태아감별, 품위손상, 일회용기기 ∙개설자X 고용, 의료기사X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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