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무사 1차 대비 노트 정리(노동법 1)

제1편 총설
1절 노동법의 개념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최소한의 생활x)
-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부분 수정/보완하면서 등장(부정하면서 등장x)
- 노동법의 주요 특징(인간다운 생활의 실현, 소유권 제한, 최저기준 설정, 무과실책임주의, 노동3권 보장 등)
- 노동법은 근로자왿� 사용자 사이의 경제적, 인적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제 3절 노동법의 경향
- 노동관습에 기인하여 발전하는 경향, 발전적/진보적 경향, 통일적 경향, 협력적 경향을 가짐
★ 국제노동기구(ILO)
- 1919년 4월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걸립되어 1946년 최초의 국제연합(EU)전문기구로 편입되어 현재 187개 회원국이 가입해있음. - UN회원국은 신청만으로, 비회원국은 총회의 의결로 가입 가능, 우리나라는 1991년 회원국 지위로 가입
- 우리나라는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는 비준하지 않음!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비준!)
=> 강제근로는 금지 그러나 폐지는X WHY? 한국의 휴전 등 특수 상황 때문에 폐지X
- 비준한 협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폐지에 관한 협약,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석면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X / 국제노동기구의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X,

제 4절 노동법의 법원
- 법 > 단 > 취 > 계
- 국내법 및 국제법(우리나라가 체결, 비중, 공포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 노동관행 :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