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역2종 개념 완벽 요약자료

제 1장. 수출입기초(당연히 전부암기)

- 대외무역법: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정의: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 는 것.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북한과의 교역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이 아님을 명심하자. * 수출과 수출질적은 같지 않다. 북한과의 교역은 수 출입이 아니지만 유상반출 실적에는 포함한다 *

- 수출거래의 제도적 지원: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무역금융의 지원. 무 역보험제도의 운용. 대금결제상의 편의 제공. 수출입실적 인정을 통한 각종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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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수출입결제

- 환어음: 어음발행인인 매도인 또는 채권자가 지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일에 일정장소 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

- 환어음 당사자: 발행인(drawer. 채권자), 지급인(drawee. 채무자), 수취인(payee. 돈 받을자)

- 환어음 발행형식: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

- 종류: 화환어음(선하증권 증의 선적서류가 담보로 첨부된 환어음을 말한다), 무화환어음(선하증권 등의 선적서 류가 첨부되지 않은 환어음을 의미한다)

- 지급만기일 구분: 일람출급(일람불)어음, 기한부어음

- 일람출급(일람불)어음: sight draft. 환어음의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어음.

- 기한부어음: usuance draft. 환어음이 발행되거나 제시되면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