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시험문제

1. 화폐의 기능
화폐에는 전통적으로 세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로 교환 매매의 기능, 둘째로 회계단위의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다.

2. 국가가 통화를 독점 했을 때 가지는 이점
첫째, 정치적인 상징으로서 민족 국가 내부의 통합과 결속력을 가지게 한다. 화폐는 그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상징 개념으로 존재한다.
둘째, 국가가 자국의 화폐를 제조함으로서 화폐 발생 차익 즉 시너리지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세금외에 또 다른 재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Inflation tax를 통해 사회로부터 부 축출이 가능하며 국가의 위기시에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쟁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전쟁비용을 마련하게 해 준다. 이러한 시너리지를 통한 수입은 GNP 대비 2%-4% 정도이며 특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국가에서는 세금보다 시너리지 인플레이션 특수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 여부는 시너리지 효과왿� 관련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도 예를 들면 달러는 시너리지 이펙트가 크다. 미국의 경우 달러의 국제화로 전세계적인 시너리지 이펙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엔화왿� 유로화의 국제화 노력이 대두되고 이들은 달러가 가진 시너리지 효과를 나눠 가지려 한다. 일본의 경우 국제원조국가 평판을 통해 엔화의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국가는 자국 화폐를 가짐으로서 화폐 공급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이것은 일국에서의 문제를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또한 다른 통화왿�의 교환, 환율시장을 통해 수출 수입의 조절이 가능하다. 즉 구조조정의 비용을 무역 혹은 비무역 영역에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화폐를 통한 격리효과가 가능하다. 즉 외적인 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만약 자국 통화 없이 외화에 의존하게 된다면 통화 종속이 일어나고 이것은 (1)강제- 정관의 조직 제재의 위협 (2)축출- 통화권에서 쫓아냄. 특권의 보류 혹은 종결 (3)약탈- 실물자원의 전유하기 위해 국가 관계를 이용하는 것 (4) 속임수 - 종속국가의 이익을 조작하는 것이다를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