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준비방법, 토론면접 상세준비방안] 토론주제 - 심신미약 감형 찬반, 심신미약 감형 반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토론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과 별도로 10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수는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였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수십여 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왿�달라고 말하며 죽어갔다”고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런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로 복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죄질도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김성수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05.16 스포츠동아 기사 일부 발췌)

PC방 살인으로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기사의 사례처럼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심심미약 감형의 타당성이 논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가해자왿� 가해자의 가족들은 범행 이후에 조사단계에서 가해자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요청하였고 이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며 국민청원으로 심신미약 감형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통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론- 찬성 측 핵심 논란과 주장
주요논지1. 심신미약자의 판단력
심신미약자는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처벌형량에 반영하는 고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