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갿�스안전공사 면��질문 및 스터디자료(2020년신입)

<이 자료는 스터디 할 자료들 입니다.>

* 요약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2년 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0년 혹은 5년을 초과해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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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년법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고 큰 범죄를 경각심 없이 저지를 수 있어서 소년법이 오히려 소년의 범죄를 양산하는 꼴이 됨.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예방의 효과가 없음
- 자유왿� 책임은 공존해야 한다.
과거에는 성인에 배해 소년의 자유왿�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음. 현대에 오면서 소년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책임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

* 반대
- 소년범죄의 책임은 개인보다 환경에 있다.
대부분 소년은 개인의 자유보다 가정과 학껓에서 통제받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통제를 담당한 환경의 책임도 있음.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책임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감형이 이루어 져야 함
- 소년법의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
성인세계에서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소년범의 처벌수위를 성인과 같이 높인다고 해도 강력범죄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임. 소수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년범들 때문에 다수의 소년이 기회를 잃어선 안 됨.

* 내생각
소년범의 처벌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소년의 경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함.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껓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