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농협면��대비 농협상식취합 258개

1.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 Positive List Syst em) ★★★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잔류허용기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 못한 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농약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미리 설정된 잔류기준 내에서의 사용을 허가하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농약은 , 잔류 허용기준을 으로 설정하0.01mg/kg여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추가 설명* 1)
농약을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사용하여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임 지금까지는 잔류허. 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기준을 적용해 왔음. 는 이러한 잠정기준을 없애고 등록

PLS, 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은 0.01ppm을 적용하는 것으로 농약의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됨.

-일률기준인 적용 이유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 차단 미등, 록 농약의 오남용 방지
-- 2016년 12월부터 참깨, 들깨 , 밤 등의 견과종실류왿�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에 우선 적용.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됨.

추가 설명* 2)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 금지 잔류농약 검사 기준 강화()차 견과류 유지종실류

1차 : 2016.12.31. 견과종, 유지종실류, 열대과일류→ 2차 모든 농산물 확대 적용

잔류허용기준치 일률기준 : 0.01ppm

문제점?
새로운 작물 재배시 방재농약이 적거나 없어 새로운 품종개발 식물재배 시도 어려움

2. 링크세 (Link tax)
유럽연합 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 (EU) , 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경우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