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 완벽대비 대본 (최신 시사이슈 반영 / 4가지 찬반 주제)

3. 연장근로시간 월단위로의 개편 과연 필요한가?...中

(찬성측 기조발언)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월단위로의 개편’이란 뜨거운 이슈를 갖고 토론에 임하게 된 지원자 OOO입니다.
저는 ‘연장근로시간 월단위로의 개편’에 대해 반대 측 입장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과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측 결론)
네,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본 결과, ‘정부 주도적인 제도 개편’과 ‘근로자 건강 침해’로 인해 우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고용 관련 제도에서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생각되기에 찬성 측에 서서 입장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① ‘세계 경제 질서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EU(2023)·미국(검토중)에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 中
- 탄소국경세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관세로,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규제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아예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왿�있다라는 그런 절박감 같은 것들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②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과 소비, 수송체계, 산업공정 등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을 요구하므로,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국제 친환경 산업의 기술 수준 비교표에서, 풍력과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선도국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풍력 기술의 경우에는 EU, 미국, 중국, 일본에 뒤쳐진 상태입니다.
- 따라서, 기술적·비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적인 투자로 이를 돌파해내면 ‘기술 선점’과 ‘비즈니스 활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터 가설에서는 ‘오염 규제가 강력할수록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커지고, 따라서 오염 규제가 강한 국가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