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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짿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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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5.15 최종젿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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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짿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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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0년 1학기 장애인복짿론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작성에 참고하시기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서적과 학술지 및 논을 활용하여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한 부분은 빠짐없이 각주왿 인용부호를 넣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필요성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부담금
    3) 장애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현황
    1)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
    2)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3) 장애인의무고용 일자리 추이
    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5)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쟁점 사항
    1) 낮은 의무고용률
    2) 낮은 고용부담금
    3) 낮은 고용의 질
    4)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5) 의무고용 정책대상의 광범위성과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판정체계
    6) 장애인 고용 재원의 부족과 기금의 비합리적 사용
    7)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5.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향후 과제
    1) 기업환경을 장애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다.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장애인의 범주 확대
    3) 의무고용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완화
    4) 장애인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한 개인별 사례 관리체계 제도화
    5) 기업체 특성에 대한 고려왿 차별화된 전략 필요
    6) 장애인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과 업무의 다양화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내용

    장애인에게 고용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해결방식일 뿐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자립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열악할 상황이며, OECD 국가들의 장애인 실업률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장애인의 고용 욕구가 커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 현황이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시장의 자율적 메카니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정한 고용의무를 정하여 이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1991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제도 운영, 고용 서비스 지원, 금융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등 기업체에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과 구직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미고용 기업체의 비율이 여전히 34.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장애인 고용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여,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보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 중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2013)「적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17)「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차별 실태조사 연구」
    · 김성태,김형준,김효정,한동준(2010)「장애인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김지영,신동면(2014)「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송진영(2012)「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진예(2019)「기업의 장애친화적 환경 구축」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윤상용(2016)「장애왿 고용서비스」
    · 전미리,안선영(2011)「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영향요인 분석」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주효리(2014)「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가야대학껓 행정댿학원 석사학위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허윤정(2005)「장애인 고용실태 및 고용확대방안」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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