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2020년 2학기 간호학특론 기��시험 과제물(권리로서의 보건의료를 세 가지로 구분 등)

1. 권리로서의 보건의료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 등으로 구분된다.

① 건강할 권리 (right to health): 사회구조적인 건강상의 위해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로 사회적 위해의 균등배분이라는 형평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건강할 권리란 가장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이 때 건강은 기본적으로 사회환경으로부터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환경에 있을 권리, 즉 환경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건강할 권리의 사례로는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쪽방,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등 사회적 결정요인으로부터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들 수 있다.

②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right to health care): 보건의료자원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자원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갖는 것이며, 이 권리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규범적 목표가 됨. 보건의료의 평등접근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인종, 신분,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자원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의 사례로는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난한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체납자, 몸과 마음이 아픈 노숙인 등은 건강을 제 힘으로 하거나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도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를 들 수 있다.

③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 (right in health care): 의료서비스 수준의 균등배분, 보건의료자원 향유의 형평 등 평등권적 권리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란 모든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향유하고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에 의하면 의료진은 인종,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차별하여 제공하면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건강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