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특론 기��과제

1. 권리로서의 보건의료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①건강할 권리 ②보건의료를 받은 권리 ③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
세가지로 구분된다.
① 건강할 권리왿� 그 사례
건강할 권리란 가장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건강은 기본적으로 사회환경으로부터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환경에 있을 권리, 즉 환경권이라 말할 수 있다. 건강한 환경의 핵심은 안전이다. 공해로 인한 질환, 교통사고, 농약중독, 가스중독, 산업재해, 직업병등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도한 흡연은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담배제조회사의 과도한 대중매체 홍보 때문일 수 있으며 교통사고는 안전하게 설계되지 못한 교통신호체계 등 도로환경의 미비로 발행하기도 한다.
사례로 전북의 한 마을인 장점마을에서는 주변 비료공장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로 인하여 집단 암이 발병하였다. 비료공장이 2001년 장점마을에 들어선 뒤 마을 주민 중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들 가운데 17명이 사망하였다. 비료공장은 현재 주민들의 청원으로 2017년 가동이 중단됐으나, 공장이 있던 자리에서 여전히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장점마을에서는 피해구제 신청과 더불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건강할 권리는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로 극대화하고 그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②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왿� 그 사례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자원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갖는 것이며,이 권리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규범적 목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