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 2022년]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댿�(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 1)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색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장애인 등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00년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 범주가 확대되면서 등록 장애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기준 20만 명이었던 등록 장애인 수가 2000년 96만여 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20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3만명으로, 전체 인구 5,183만여 명의 5.1%에 이른다.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적인 삶의 영위왿� 사회참여를 위한 요소로서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또한 이동권은 삶의 모든 영역-교육, 근로, 주거, 여가 등-에서 물리적 거리왿�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복지 서비스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전제하며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
장애인은 노인, 아동, 임산부 등과 함께 이동의 제약을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동약자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고 관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동권의 확보가 단순히 이동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성의 제한이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사회적 참여의 감소를 야기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성 제약이 사회관계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져 사회참여 및 소외,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고, 나아가 생존권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론에서는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댿�(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