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중간과제물(2022년도)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적·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혼에는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 중 어느 한쪽에 법원에 청구하여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그런데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상호관계는 물론, 자녀왿�의 관계, 친족관계, 기타 제3자왿�의 법률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고 복리를 상당히 해칠 수 있다.
그리하여「민법」은 성급한 이혼을 가능한 한 방지하고 이혼하는 경 우 부부간의 불평등을 방지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이혼의 성 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 요건>
-.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도 제 출해야 한다.
-.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을 것.
가정법원은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외의 경우는 1개월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장법원에 신청하여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다만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때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