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댿� 기말과제물 사회문제론)의료기술의 꾸준한 발전과 건강 지식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건강 불평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등

의료기술의 꾸준한 발전과 건강 지식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건강 불평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①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②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③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50점)

1. 건강 불평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리서치가 2019년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200개 집계구 내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불평등 실태 및 공보험 가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건강불평등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2012~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구마다 기대수명이 다르게 나타났다. 강남구 부유층의 기대수명은 87.5세이지만, 금천구 저소득층의 기대수명은 78.1세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한 서울의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6.1세, 하위 20%의 기대수명 80.2세로 거의 6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지인 서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지방과 비교했을 때는 더 큰 차이가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건강불평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고,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처럼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잘 갖추어졌다고 평가받는 국가에서도 건강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의료보험체계가 미흡한 국가의 건강 불평등 문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