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기말) ) 1) 건강 불평등 문제 2) 건강 불평등의 원�� 3) 건강 불평등의 해결 방법

최근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 중 하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관한 정부왿� 의사 간의 대립이다. 이에 따라 의료대란 또는 보건 의료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료대란은 중증 환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근거로 인구의 고령화왿� 의료비 증가, 필수 의료 공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근거의 설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필수 의료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의사 인원이 적은 것에 해결책으로 의대생의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낙수효과로 설명하지만, 이것으로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수가 조정이나, 의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근거나 자성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의사의 연봉이 고연봉 측에 속하고, 의사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의료 현장에서의 노력과 헌신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왿� 의사협회가 보여주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보여주는 형태는 시민들을 불안해 만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 보건 의료체계가 보여주는 문제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 드러나는 점도 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응급상황에서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인해 유아의 간단한 치료를 위해서도 멀리 이동하는 경우로 인해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방 의료 인력이 부족과 더불어 필수 의료에 의대생 지원 인원이 부족과 더불어 여러 문제로 인해 건강 불평등의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이런 건강 불평등의 문제의 원��일 분석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