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왿�경제 A형) 1. 한국 사회의 젿�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 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왿�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젿�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왿� 내수시장 축소가 예상되면서 이주민 노동력을 유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의 수왿� 유형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민 증가에 따른 역차별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제2~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및 범죄 등에 따른 국민들의 반이민 정서 출현에 대한 우려가 등장한 것이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다문화 열풍’이 ‘다문화 피로감’, ‘다문화 혐오증’으로 일부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역차별 논의가 불거진 것은 한국의 복지국가 정립이 늦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국민과 이주민 간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왿�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이주민의 개념과 국내 거주외국인 현황

이주의 개념은 분석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진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하 IOM)는 이주를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때 이주는 모든 형태의 인구이동을 아우르며 이주민은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가족 재결합을 위해 이동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주에 대한 포괄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 통계를 중심으로 이주민 인구를 구분해보면 이주민은 크게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 해외출생인구(foreign-born population), 이주배경인구(the population with a migrant background)로 구분된다. 이 범주는 이민 1세대인지 2세대인지, 출생국과 현재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