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과��] 2025년 1학기 세계의정치왿�경제 기��시험 과제물(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등)

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이주민 정책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진행은 이민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 문제도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치인, 관료들은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주장한다.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과 관련된 연구 역시 최근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이주국가는 초기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체류의 형태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후 사회경제정치적 여건을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주요 쟁점이 됨에 따라 선별적 이주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이주민에 대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일본 역시 고령화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인구의 국제이동은 출생과 사망과는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인구의 국제이동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을 국제인구이동, 해외이동, 또는 이주민이라 한다. 이주민정책은 국경을 넘어서 자국 인구를 송출하는 정책(이출정책)과 외국 인구를 유치하는 정책(이입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이민자들을 노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력 수급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예로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캐나다가 해결책으로 2025년까지 매년 약 50만명씩, 총 145만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규 이주민의 60%를 전문 기술을 보유한 ‘경제 이주민’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마련된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총 86개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과제 수의 많고 적음이 정책 역량의 집중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관련 과제가 21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이민청'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내국인 일자리를 뺏고 미등록 외국인이 많아져 범죄 등 문제가 불거진다는 반발에 무산됐다 이민정책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 2021.
.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나 예산 확보는 더디다. 이주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 정책은 해외 우수 인적자원 및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다양한 인적 자원 간 경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왿�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는 거주 자격(F-2)과 영주자격(F-5) 취득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두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 인력의 유입 단계에서 전문 인력을 선별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의 외국 인력 활용의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 역시 효과적인 이민 정책이라 하겠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후에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또한 적극 추진해야 할 방안이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고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 분야 위상을 더욱 높이고 해당 분야 전문 인재들을 유치하는 특별한 정책의 도입은 문화산업 ․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실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은 부작용에 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한국 경제의 수익 경영 강화왿�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새로운 경영기법과 국제기준의 도입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제 국내기업들은 통합된 세계시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국내기업의 관리자왿� 고용자 또한 타문화권 출신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상호 교감하는 행동 규범을 익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2) 제도의 한계
생산가능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인 외국인 유입정책을 시행과 동시에 유학생의 정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주왿� 관련한 기존연구의 상반되는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주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년기간 연장은 연급수급 연령조정,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개념 재정립과도 맞물리며, 생산, 소비, 저축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에 매우 신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정년연장은 근로소득의 연장, 노인빈곤의 문제의 완화 등을 가져오므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면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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