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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방송통신댿학껓 헌법의 기초 출석대체과제물입니다. 25년 1학기, 만점 받았습니다.목차
1. 우리나라의 계엄 제도
2. 외국의 계엄 제도
3. 대한민국의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4. 소결본내용
1. 우리나라의 계엄 제도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64조에서 계엄에 관하여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계엄법이 지정되었다. 헌법은 제77조에서 계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더욱 구체적으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에 대하여 정의한다. ‘계엄’이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지는 헌법과 법조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며, 2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로 계엄의 종류를 2가지로 나누고 있다. 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엄’이라는 특별한 조치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을 다룬다.참고자료
· 김요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경인방송, 2025. 4. 4.
·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14308
· 고문현, 고문철, 계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7집, 숭실대학껓 법학연구소, 2020
· 백윤철, 독일의 국가긴급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 김태욱, 비상계엄 이후 숨가빴던 예측불허 110일, 월간중앙 2025. 4월호
· 이명선, "윤석열의 헌재 의견진술, '파면' 부메랑 됐다", 프레시안, 2025. 4. 11.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3003?sid=102
· 조준영,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할 핵심 쟁점 5가지, 머니투데이, 2025. 3. 2.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2811011246941
· 오연서, 윤석열 변론 종결 38일 만에 마침표…‘탄핵 인용’에 무게, 한겨레, 2025. 4. 2.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075.html
· 황재훈, [칼럼] 프랑스법상 계엄제도왿 통치행위론, 아시아투데이, 2025. 1. 20.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0010010323
· 황일송, 김지윤, '국민 입틀막' 계엄법, 선진국에선 기본권 제한 불가, 뉴스타파, 2024. 12. 18.
· https://newstapa.org/article/C0Xm8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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